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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식약처 정책 키워드 : ‘식품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 2025-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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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식약처 정책 키워드는 ‘식품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01.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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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술 환경 대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규제체계 구축
‘안전’ ‘혁신’ 등 4가지 핵심 전략 통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올해 식약처가 ‘안전, 배려, 성장, 혁신’을 통해 ‘식품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목표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과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인데,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식품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관심과 사회 이슈에 부합한 안전시스템 혁신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또 식중독 유발 우려 등 국민 다소비 식품 집중관리해 식품 안전의 기본을 지키고, 식품 안심 일상을 통해 사회적 약자도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아울러 과학에 근거한 규제를 펼치는 한편 국민에게 신뢰받는 식품 행정혁신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식약처는 ‘안전’ ‘배려’ ‘성장’ ‘혁신’ 4가지 핵심 전략과 9가지 주요 실천 과제로 구성한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성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이 올해 식약처 식품안전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제공=식약처)
김성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이 올해 식약처 식품안전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제공=식약처)

먼저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식품 등의 기획점검·수거검사에 집중해 온라인 중심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엄격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또 숙취해소 표방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숙취해소 실증제’를 시행한다.

국민 다소비 식품도 집중관리한다. 김치 제조업소가 절임배추 등 원재료의 소독공정을 중점관리토록 하고, 제조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발열, 설사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제조작업에서 배제하도록 선행요건을 개선하는 등 HACCP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모든 액상의 알가공품(전란액, 난백액 등)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냉장유통을 해야 하는 물세척 달걀의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점검한다.

이와 함께 노로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생식용 굴의 신속 유통 차단을 위해 유통 길목의 도매시장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육회를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소를 전수 점검한다.

집단급식소,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전처리 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반조리 식품 제조업소 역시 위생관리를 집중점검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도 실시한다. 푸드QR 정보제공 식품을 지속 확대하고, 표준화된 식품정보 수어영상 200여 개를 개발해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한편 가맹·직영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판매하는 라면·떡볶이 등 조리식품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소외계층의 영양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농촌어린이·어르신 등 계층별 취약점(언어·체험)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교육도 실시한다.

또 개인의 건강과 영양상태까지 고려한 식생활 복지 향상을 위해 누구나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급식시설을 통합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급식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 확대하고, 맞춤형 영양관리를 위해 개인의 건강·영양상태를 고려한 급식・영양 지원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개인별 건강상태 등에 맞춰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도 시행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 행정의 혁신을 꾀한다. 식품의 표시, 기준·규격,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의 상담서비스(Food Agent)를 운영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현지실사·통관검사 데이터 분석 및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소와 수입식품을 선별해 현지실사와 통관검사에 활용한다. AI 기반의 수입수산물(어류) 어종・신선도 판별 모델도 개발해 검사현장에서 시범 적용한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2025년 4대 핵심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성숙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