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2월 19일 국민에게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작년 8월에 마련한 국민 참여형 식약처 미래 비전의 가치와 방향을 반영하여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Science)’,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On-site)’,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Partnership)’ 등 3가지 핵심 가치(식의약안전 SOP)를 담아 수립하였다.

올해 식품 분야는 크게 ‘신기술 적용 식품 및 수출업체 지원’,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건강기능식품 관리의 고도화’, ‘식품 등 표시ㆍ광고 체계 개편’ 및 ‘식품안전인증 고도화 및 글로벌화’ 등 5개 분야별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신기술 적용 식품 및 수출업체 지원’ 분야의 경우, 푸드테크 등 혁신기술(ITㆍBTㆍAI 등) 적용 식품 분야에 대한 산업 측면의 개념 및 범위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안전에 관한 규제는 아직 미비한 현실을 반영하여 규제과학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과학적 평가기술 개발, 신속 허가 체계 도입 및 민ㆍ관 협업 생태계 조성 등 적극 지원함은 물론 신기술 적용 식품별 특성에 맞는 제조시설 및 위생관리기준 등 안전관리 방식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꼭 필요한 정보는 크고 잘 보이게, 다양한 정보는 QR코드로” 식품 표시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푸드 QR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체ㆍ정부에서 제공하는 식품정보를 확인 가능(정보제공 플랫폼 구축ㆍ운영)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한류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K-푸드 수출 견인을 위해 산업계에 더욱 세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수출 전 단계에서는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통관단계에서는 통관이슈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과제발굴 및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 강화 등 가공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의 경우, 건강진단 시기를 미 인지하거나 종사자 안전관리 인식 부족 등으로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 지도ㆍ점검 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건강진단 시기 도래시 자동알림 서비스를 개시하고 복지부 행안부 등 협업으로 건강진단 사전 15일 전 영업자 등에게 국민비서 등을 활용한 알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량한 영업자가 단순 실수로 인해 처분받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

최근 5년간 가공ㆍ조리식품 이물 신고 건수는 지속 증가 추세로 이물(현물), 제품 사진, 소비기한(생산일) 등 필수정보가 미비할 경우 원칙에 따라 원인조사 불가로 접수단계에서 분류하고, 배달앱(조리식품) 이물 통보 대상을 가공식품과 동일한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로 조정할 예정이며 반복 위반업체는 이물 예방 컨설팅 등을 통해 과학 기반 조사ㆍ분석을 지원하는 등 식품 이물관리 업무를 개선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무인 매장 및 다소비 배달음식점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등록 음식점 현황을 파악하여 지자체ㆍ협회 등을 통해 위생 취약 업체를 중심으로 연중 안전하게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로 ‘건강기능식품 관리 고도화’의 경우,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등 건강기능식품과 그 경계가 중첩되는 영역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근원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률 시행 20주년을 계기로 정부ㆍ산업계ㆍ학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규제과학 거버넌스’ 구축과 정책환경 조사 및 해외사례 비교분석, 새로운 목표 설정 및 대안 제시 등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 및 산업성장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ㆍ판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운영 결과 안전성 및 준법성에 문제가 없고, 소비자의 서비스 만족도(95%)가 높은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운영 업체 및 협회 등 유관단체 대상 추진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하여 하위법령 쟁점도 발굴ㆍ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자동화ㆍ디지털화되는 산업현장 변화에 맞춰 품질ㆍ안전 관리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 공장을 적극 도입하고 스마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확대를 위한 구축 비용 지원 및 주요 제형별 스마트 GMP 선도모델 구축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식품 등 표시ㆍ광고 체계 개편’의 경우, 식품표시 효율화를 위해 표시 간소화 개정안 마련 및 제도화 지원을 위한 표시제도 개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식품 표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식품 소비기한 연장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 선도품목 선정, 중소기업의 소비기한 설정 등 지원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인증 고도화 및 글로벌화’의 경우, 스마트 HACCP 선도모델의 지속 개발을 통한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저변확대와 조리 로봇 기반 자동화ㆍ무인화 환경의 발전에 따른 관련 산업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며, HACCP 국내도입 28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 설정되었던 기존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재평가 등 새로운 관리 방안 마련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상호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 HACCP’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식품위생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전공지 기간을 1~2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연장하는 등 영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위생교육 일정 공개 기간 확대로 영업자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수요자 맞춤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는 기관이 될 것이며 산업 성장에는 힘이 되고 글로벌 식의약 안전을 선도하는 규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김성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