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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식품 안전 규제, 혁신의 걸림돌인가?

  • 202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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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식품 안전 규제, 혁신의 걸림돌인가?
  •  박영재
  •  승인 2024.10.2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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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식품, 영양 식단·셀프 메디케이션 등 잠재력
맞춤형 규제 필요…기술 발전·소비자 안전 보장을

3D 프린팅은 현대 제조업의 혁신을 이끄는 선도적인 기술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식품 산업에서 3D 프린팅 기술은 맞춤형 영양 식단, 셀프 메디케이션, 식품의 디지털화 등 다방면에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의 속도에 비해 규제의 발맞춤은 더디기만 하다.

△박영재(중앙대학교 대학원 식품안전규제과학과)
△박영재(중앙대학교 대학원 식품안전규제과학과)

3D 프린팅 기술의 도입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 고가의 프린터 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를 운용할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이러한 초기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3D 프린팅 기술은 아직 대량 생산에서의 경제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기존의 대량 생산 방식에 비해 원재료 비용이 높고, 생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에서의 비용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3D 프린팅 기술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3D 프린팅 기술은 사용 가능한 재료가 제한적이며, 특히 식품, 의료용 제품 등 특정 분야에서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의 3D 프린팅 기술은 이러한 엄격한 품질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D 프린팅 기술은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는 관련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데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도로 인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학습이 필요하기도 하다.

더불어, 3D 프린팅 기술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복제 및 위조가 용이해지면서 기존의 지적 재산권 보호 체계가 도전받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3D 프린터를 이용한 식품 생산과 판매가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3D 프린팅 식품은 연구용 제품에 머물러 있다. 이는 기술의 상용화와 실제 시장 적용을 막는 큰 걸림돌이다. 기술 개발이 연구실을 벗어나 상업적으로 성공하려면, 이를 지원하는 법적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안전 기준의 부재도 문제다. 3D 프린팅 기술은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각국의 규제가 상이하여 국제 무역과 기술 교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식품 안전 규정과 3D 프린팅 기술을 결합한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발걸음이 느린 상태다.

3D 프린팅 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 기존의 식품 안전 기준에 3D 프린팅 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여, 원재료의 안전성과 제조 과정의 위생 관리, 제품의 영양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D 프린팅 식품 안전 규제는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혁신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 환경이 조성될 때, 3D 프린팅 식품 산업은 더욱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칼럼은 중앙대학교 식품안전규제과학과 및 식품생명공학과 대학원생들이 번갈아 집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