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HACCP 의무 적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 업체 수는 2019년 1만1549개소에서 올 6월 기준 2만265개소로 1.8배 증가했다.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이뤄진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현장 평가 업체 3만2382개소 가운데 부적합 업체는 3205개소로 부적합률이 9.9%에 달했다. 부적합률은 식품의 경우 2020년 7.9%에서 올해 10%로, 축산물은 같은 기간 9.1%에서 13.7%로 각각 증가했다.

박 의원은 “현장 평가 대상 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장 조사 면제 대상 업체는 급증하고 있으며, 부적합률은 높아지고 있어 문제”라며, “현장 평가 대상 업체는 2020년 8012개소에서 올해 1만4503개소로 1.8배 늘었고, 현장 조사 면제 대상 업체 비율은 2019년 23.1%에서 2020년 39.6%로 급증한 뒤, 지난해 46.4%까지 뛰었으며, 부적합률은 2020년 8.4%에서 올해 11.9%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부족한 사후관리 인력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방청의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9명으로 증원된 뒤 몇 년째 제자리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속 전문인력과 더해도 2022년 54명에서 정체된 상황으로,.  1인당 담당 업체는 2020년 157개소에서 올해 269개소로 늘었다

박 의원은 “당장 12월부터 식육가공업, 2029년부터는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축산물 HACCP 의무 적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인증 업체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인증 후 ‘나 몰라라’ 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서,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HACCP 제도의 사후관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