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예산으로 분류돼 관리되는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이력제’ 이력 표시율이 0.4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집계된 국내 수산물 생산량 256만9461톤 중 1만496톤만 이력이 표시돼 전체 생산량의 1%에도 못 미치는 0.41%만 이력이 표시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산물 이력제는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2008년 도입한 수산물 이력제를 2022년부터 의무화하려고 했으나, 저조한 이력 표시율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원택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23~27) 발표하면서 수산물 이력제와 재순환 어상자 보급사업은 아직도 정착되지 못했다고 정책적 실패를 인정했으나, 수산물 이력제 예산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예산’으로 분류, 2배가량 확대하고 마치 국내 생산 수산물의 이력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가 수산물 이력제 예산을 17년 동안 370억원 사용했지만 이력 표시율은 1%도 안 되는 0.41%에 머물러 있다”며, “해수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산물 이력제에 대한 혁신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