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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if Used by·USE by” 두 가지 허용…‘유통기한’ 금지
‘텍사스 SB 25’ 권장하지 않는 44개 성분 포함 땐 표시해야
업계 단체소송으로 잠정 중단 불구 법적 불확실성 해소 안 돼
미국 식품 라벨 규제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연방 FDA가 수십 년간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온 틀 안에서, 이제 각 주(州)가 독자적인 라벨 요건을 잇따라 입법화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규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2026년에 걸쳐 캘리포니아·텍사스·루이지애나를 중심으로 통과된 일련의 법안들은 단순한 지역 규정을 넘어, 미국 전체 식품 시장을 겨냥한 산업계 재편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포장 식품(유아용 분유·계란·맥주 제외)은 날짜를 표시할 때 "BEST if Used by"(품질 기준일) 또는 "USE by"(안전 기준일) 두 가지 표현만 허용되며, 소비자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Sell by" 표기는 전면 금지된다.
식품은 멀쩡한데 라벨의 모호한 문구 하나가 낭비를 부르는 구조를 주 정부가 직접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뉴저지·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다른 주들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 중이며 연방 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논의된 바 있어 캘리포니아 기준이 사실상 전국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2025년의 가장 파격적인 주별 식품 라벨 입법은 캘리포니아가 아닌 텍사스에서 나왔다.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애봇(Greg Abbott)은 2025년 6월 22일 상원 법안 SB 25에 서명했다. 이 법은 식품 포장에 44개 지정 성분 중 하나라도 포함된 경우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an ingredient that is not recommended for human consumption by the appropriate authority in Australia, Canada, the European Union, or the United Kingdom"(경고: 이 제품은 호주·캐나다·유럽연합·영국의 관련 당국이 인체 소비를 권장하지 않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라벨에 의무 표시하도록 한다. 텍사스 SB 25의 실제 경고 문구 라벨 표시 의무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개발 또는 저작권 등록된 제품 라벨부터 적용된다.
물론 업계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2025년 12월, 관련 식품 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2026년 2월 11일, 텍사스 서부연방지방법원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집행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텍사스 검찰총장은 항소했고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계속 예의 주시해야 한다.
한편 텍사스 DSHS(주 보건부)는 2026년 2월 20일 SB 25 이행 규정을 확정·발표했다. 규정에는 FDA나 USDA가 안전하다고 인정한 성분(GRAS 포함)은 경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44개 성분 중 상당수가 실질적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루이지애나법은 경고 문구 대신 QR코드 방식을 채택해, 44개 성분 중 하나라도 포함된 식품 포장에 QR코드를 부착하고, 스캔 시 연결되는 제조사 웹페이지에 경고 문구를 제공해야 한다. 루이지애나법의 라벨 요건은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각 주법에도 수출자들이 예의 주시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