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내 국정과제 분석을 통한 K-푸드 발전 전략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이 계획에는 5대 국정 목표, 23개 추진 전략, 123대 국정과제가 포함되었으며, 그 안에서 K-푸드 육성 의지가 드러난다.

K-푸드 관련하여, 정부는 ▲세계 혁신 경제 선도 ▲균형 성장 ▲튼튼한 사회라는 3대 국정 목표를 제시하며, 혁신 산업 르네상스, 희망 농산어촌 실현, 창의적 문화국가 구현을 통해 K-푸드를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K-푸드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 농업’과 ‘K-푸드 수출 거점 해외공관 지정 확대’ 등을 통해 15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K-푸드를 K-컬처의 일부로 정의하며, 콘텐츠 산업과 연계한 글로벌 확산 전략을 내놓았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따로 모아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이 가운데 K-푸드는 사회·문화 분야의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실현’ 과제에 포함되어, 수출 촉진과 관광 연계 콘텐츠 개발을 통해 3천만 방한 관광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더 나아가 ‘농산어촌 활성화’, ‘K-푸드 글로벌 벨트 조성’, ‘블루푸드-푸드테크 융합 클러스터 구축’ 등은 K-푸드 산업이 단순한 수출 전략을 넘어 국가적 성장동력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농식품부, 문체부, 외교부, 산업부 등 여러 부처가 K-푸드 정책을 다루고 있지만, 각기 다른 목표와 사업이 흩어져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부처 간 유기적 연결과 범정부 차원의 통합 전략 없이는 성과 극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K-푸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농·산·어촌을 살리고, 관광과 연계해 지역을 부흥시키며, 문화와 외교를 확장하는 다층적 자산이다. 더구나 세계 식품 시장은 푸드테크, 블루푸드, 지속가능성이라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푸드는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종합 패키지 산업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K-푸드를 단순한 ‘한류의 곁가지’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시켜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성장시킬 것인지. 후자를 원한다면 지금이 바로 민관산학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할 때다.

K-푸드는 더 이상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문화, 경제, 외교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다. 정책적 뒷받침과 사회적 합의가 더해질 때, K-푸드는 세계인의 식탁 위에서 진정한 메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