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안전보다
미국의 새로운 농업기술로부터 유럽의 주력 산업인 ‘농업’ 보호”

[기획] ‘GMO의 현재와 미래: 기술, 인식, 산업의 과제’ (1) GMO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유전자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표시 정책 방향에 대해 식품산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제품에 GMO 원료를 사용했으면 반드시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 ‘완전표시제’가 국회에서 발의돼 있어 정부 방침에 따라 완전표시제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GMO 원료를 사용해 생산된 모든 식품에 대해 최종 제품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표시가 의무화되면 국내 식품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식품산업계의 관심을 반영, 지난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GMO의 현재와 미래: 기술, 인식, 산업의 과제’를 주제로 세션이 개최됐다.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날 세션은 경희대 김영록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GMO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한국의 LMO 관련 규제체계와 식량안보(김동헌 미래식량자원포럼 부회장) △GMO 검출 기법의 최근 동향(김해영 경희대 교수) 발표에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참석자 간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날 발표와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GMO의 현재와 미래: 기술, 인식, 산업의 과제’와 ‘국제 동향’을 기획 시리즈로 다룬다. <편집자 주>

GMO는 오랫동안 과학적 검증을 통과해 왔지만, 소비자의 불신과 공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는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우리는 왜 여전히 GMO를 두려워하는가? 이 기획 시리즈는 GMO를 둘러싼 이슈와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논란의 본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사실 GMO는 지난 수십 년간 과학계에서 가장 철저히 연구된 기술 중 하나이지만, 소비자의 불신과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GMO를 인류의 식량위기를 해결할 열쇠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한 공포와 신뢰, 그 경계는 어디쯤일까?
가격 안정과 농업 경쟁력, 알 권리와 사회적 비용, 과학적 사실과 감정적 직관은 GMO를 둘러싼 논쟁의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제는 단순히 ‘안전하다’거나 ‘위험하다’는 이분법 또는 ‘알 권리’라는 주장만으로는 완전표시제 도입의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GMO의 과학적 진실과 정치적 이해관계들이 그 이면에 숨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식품저널은 ‘2025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GMO의 현재와 미래: 기술, 인식, 산업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GMO, 과학과 감정의 경계에 선 논쟁
이덕환 서강대 화학ㆍ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GMO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에 대해 과학커뮤니케이션의 입장에서 발표했다.

‘당신의 걱정에는 이유가 있다’…GMO 불안의 뿌리와 상징
소비자의 불안, 전문가의 해명…끝나지 않는 평행선

“당신이 뭘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식품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GMO 논쟁을 실패로 이끄는 결정적 문장이 될 수 있다.

이덕환 교수는 GMO를 둘러싼 현재의 갈등을 “완벽한 동문서답”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 불안은 간단하지 않다. GMO가 몸속에서 암을 일으키거나 알레르기를 촉발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 ‘인공적인 것’에 대한 근본적 혐오감이 함께 얽혀 있다.

반면, 식품업계와 과학계는 가격 안정, 농업 경쟁력, 과학적 검증 데이터를 내밀며 “안전하다”고 말한다. 기업과 소비자 간 논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 교수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는 순간, 설득의 문은 닫힌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 동안 GMO 얘기는 이렇게 두 진영이 아주 완벽한 동문서답을 반복해 왔습니다. 소통이라는 가능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동문서답을 계속해 왔고, 그 상황은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MSG 때도 그렇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뭘 걱정하는지를, 국민이 뭔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게 소통의 첫 단계입니다. ‘넌 바보라서, 네가 뭘 몰라서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가면은 대화는 거기서 끊어지는 거죠. 당신이 뭔가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내가 들어볼 의사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달라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야 하고, 국민이 걱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더 큰 관심사를 만들어 보여줘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과학커뮤니케이션의 입장입니다. 국민이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GMO 표시 관련 유럽과 미국의 입장. 이덕환 명예교수 발표자료
GMO 표시 관련 유럽과 미국의 입장. 이덕환 명예교수 발표자료

GMO를 둘러싼 세 가지 키워드: 발암, 알레르기 그리고 ‘자연’
많은 국민이 GMO의 위험성을 이야기 할 때 “암에 걸린다”는 이미지를 제일 먼저 떠올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서도 ‘발암 부작용’을 우려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실제 발암성은 매우 드물다. 벤조피렌, 아플라톡신, 다이옥신처럼 확실한 인체 발암성이 입증된 물질은 극히 소수다. 게다가 대부분 “장기간 고용량 섭취”가 전제된다.

이 교수는 “발암성이란 ‘한 번 먹으면 즉시 암’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년 간 반복적 노출을 가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알레르기도 큰 논점이다. 새우ㆍ복숭아ㆍ땅콩 알레르기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GMO 역시 “잠재적 알레르기 폭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땅콩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물질조차 현대 의학이 모두 밝히지 못했다. 

GMO의 위험성 또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그칠 뿐, 현실에서 수십억 명이 먹어온 GMO 식품이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사례는 드물다.

‘자연산은 안전하다’는 관념이 뿌리 깊다. 그러나 독버섯, 복어의 테트로도톡신, 뱀독… 모두 자연산이다. 

이 교수는 “‘자연=안전’이라는 관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자연산과 합성의 차이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산은 안전한 것이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은 몸에 굉장히 나쁜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어 독도, 버섯의 독도, 뱀독도 다 자연산 물질입니다. 자연산 물질이 모두 안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확실한 착각인데, 전문가들이 국민한테 그런 현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암성과 알레르기에 대한 이야기, 합성과 천연에 대한 이해는 GMO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는 열쇠입니다.”

국민한테 ‘너 바보야, 발암성은 이런 거고, 알레르기는 이런 거고, 합성은 이런 거고...’ 등등등 아무리 말해봐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 국민을 설득한 후에 이것을 충분히 신뢰하는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헤쳐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다.

‘유전자 변형’은 얼마나 인공적인가? 품종 개량의 역사
GMO를 혐오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른다’는 직관적 거부감이다. 하지만 사실 모든 농업의 역사는 유전자 변형과 함께 했다.

1만2000년 전 농업이 시작된 이후 인류는 끊임없이 작물과 가축의 유전자를 바꿔왔다. 통일벼ㆍ샤인머스캣 포도ㆍ보라색 감자… 이러한 작물들은 원래 자연에 없던 생명체다.

이 교수는 “지금 먹는 식량의 99%가 인공 선택의 결과”라고 말했다. 품종 개량이 ‘느린 유전자 조작’이라면, GMO는 그 과정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기술일 뿐이다.

GMO에 대한 공포는 어디에서 기원했나
왜 GMO만 유독 격렬한 공포의 대상이 됐을까? 이 교수는 ‘정보의 비대칭과 과학커뮤니케이션의 실패’를 꼽는다.

한편으로는, GMO의 태동 자체가 국제 정치와 결부돼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농업계가 GMO를 대규모 단일 작물의 핵심 전략으로 삼았고, 유럽은 규제를 통해 미국산 농산물의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이 왜 한국에도 그대로 이어졌는지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유럽의 완전표시제가 안전의 상징처럼 수입됐지만, 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유럽과 미국의 GMO 정책 차이 그리고 ‘고유식별번호’
미국은 ‘부분표시제’를 택하고 있으며, GMO 대신 ‘바이오 엔지니어드 푸드(BEF)’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했다.

2025년 6월 23일부터 알팔파, 사과, 카놀라, 옥수수, 면화, 가지, 파파야, 파인애플, 감자, 연어, 콩, 호박, 사탕수수에 의무 표시를 시작했지만, 표시 의무 품목도 제한적이다.

반면 유럽은 엄격한 완전표시제를 고수하지만, 사료와 축산물은 표시 의무에서 빠져 있다.

이 교수는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가면서 GMO와 에너지만큼은 유럽을 모방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GMO 개발과 상용화를 선도해왔다. 대규모 단일 품종 농업 시스템에 GMO를 적용,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은 GMO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이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유식별번호 시스템(Unique Identifier System)’이다.

고유식별번호 시스템(Unique Identifier System)

유럽은 모든 GMO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 코드를 부여한다.
이 코드는 GMO 품종의 개발자ㆍ품종명ㆍ허가일자ㆍ유전자 변형 방식 등을 담고 있다.
고유 식별제는 GMO가 재배되는 농장에서 시작해 사료ㆍ원료ㆍ가공ㆍ유통ㆍ소매까지 추적관리 체계를 이어간다.

식품 제조사는 제품에 사용된 GMO의 고유 식별 코드를 문서화해야 하며, 이를 식품 포장에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은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원인을 역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유식별번호 시스템’이 안겨주는 현실적 비용과 고민
이 교수는 ‘고유식별번호 시스템’이 단순한 ‘알 권리의 제도화’가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임을 지적한다.

“모든 GMO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농장에서 슈퍼마켓까지 일관된 이력을 관리하려면 행정ㆍ유통ㆍ검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농업 보조금ㆍ규제체계ㆍ소규모 생산 인프라가 존재한다. 그러나 곡물 자급률이 20%도 안 되고, 대규모 식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이 같은 수준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 소비자가 알아야 할 질문
‘고유식별번호 시스템’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과학적 위해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 문제다.

이 교수는 “완전표시제와 고유식별번호제를 도입할지는 우리 사회가 식량안보ㆍ물가ㆍ농업 경쟁력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한다.

“알 권리”와 “사회적 비용”의 충돌
소비자들은 “알 권리”를 주장한다. 하지만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려면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유통과정을 추적해야 한다. 이는 막대한 비용과 관리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다. 가격 상승, 서민경제 악화, 농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리를 국민에게 설득하려면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왜 이 규제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에 대한 신뢰와 공감을 얻어야 한다.

식량 자급률 20% 미만 국가의 딜레마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0%도 안 된다. 그럼에도 ‘GMO 공포’는 OECD에서 가장 강한 편이다.

식량 자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선택의 자유’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아직 답이 없다.

이 교수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확실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GMO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부추기는 주장은 반(反)인륜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은 발표 내용 요약

“GMO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과학커뮤니케이션의 입장에서”
이덕환 명예교수(서강대 화학ㆍ과학커뮤니케이션)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안전을 걱정하는 소비자와 서민경제를 걱정하는 식품산업계가 동문서답(東問西答)을 계속하고 있다.

소비자는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인체에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GMO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도 충분하지 않고, 정부의 안전관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식품업계의 구태의연도 여전하다. 완전표시제가 non-GMO 원료 수급 불안정과 식품시장의 양극화를 초래, 서민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GMO가 복어 독처럼 치명적인 급성 독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걱정하는 소비자는 없다. GMO에 들어있는 유전물질(DNA)과 특이 단백질이 인체에 암을 일으키거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고작이다. 암은 가장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상당한 양의 발암성 물질을 장기간에 걸처 지속ㆍ반복적으로 섭취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GMO의 인체 발암성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

알레르기는 매우 일상적인 부작용이다. 해산물ㆍ우유ㆍ밀가루와 같은 식품 때문에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소비자도 많다. 심지어 알레르기 때문에 사과를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GMO가 일부 소비자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알레르기 가능성만으로 GMO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럽에서 시행하는 GMO 완전표시제에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 모든 농수축산물에 ‘고유식별번호’(Unique Identifier)를 부여하고,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모든 과정에서 고유식별번호를 추적ㆍ관리하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유럽의 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안전보다 미국의 새로운 농업기술로부터 유럽의 주력 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식량으로 사용하는 농수축산물의 ‘유전자 변형’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1만2000년 전의 농업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육종을 통한 품종 개량’도 유전자 변형 기술이다. 다만 유전자 변형에 사용되는 ‘잡종교배’가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사실이 다를 뿐이다. 육종으로 개발한 새로운 품종의 농수축산물이 인체에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진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도 ‘빈곤’과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하루 세 끼 식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인구가 10억 명이나 된다. ‘빈곤’과 ‘굶주림’을 해결하는 일이 UN이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장목표’의 첫째와 둘째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식량 자급률이 49.3%이고, 곡물 자급률은 19.5%인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촉발되고 있는 ‘공급망 붕괴’가 가시화되면 우리의 식량 사정은 최악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확실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GMO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부추기는 주장은 반(反)인륜적인 것이다. 어설픈 가짜ㆍ유사과학에 의한 개인적 소신을 근거로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고, 다른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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