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식안전관리를 목표로 아래 4가지 식품안전 정책 방향도 정했다.

첫째, 디지털 전환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이상기후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책 수요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 민원 상담, 위생용품 등 수입 심사 효율화, e-시험성적서 발급 등으로 스마트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으로 글로벌 식품안전관리를 선도하는 HACCP, 식품안전나라를 활성화해 모든 국민이 정보의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둘째, 환경변화 대응이다.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온라인 시장 감시와 불법 해외직구 검사를 철저히 하고, 비만치료제나 문신용 염료 등 국민 관심 품목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식품 유통‧보존 온도와 온라인식품 관리체계를 개선해 유통 식품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높이고자 한다.

셋째, 합리적인 규제개선이다. 2024년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시행으로 규제과학의 기틀을 공고히 했고, ‘규제혁신 3.0’을 통해 시대에 뒤처지거나 국민 일상을 불편하게 했던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일반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이물 관리체계 개선 및 소상공인을 위한 걸림돌 규제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넷째, 규제 외교 강화다. 한국식품(K-Food)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2025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를 국내에서 개최하며, 수입 동물성 식품의 안전한 국내 반입을 위해 ‘수입 위생평가’를 실시하는 등 글로벌 규제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식품의 기준·규격 분야는 일반식품 제형 및 식품첨가물 정비, 식품 및 기능성 원료 인정 확대 등 합리적 규제, PLS 확대, 데이터 기반 디지털 관리체계로 전환, CODEX 회의 국내 유치 등 글로벌 국제협력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수입식품 역시 디지털 전환, 안정적 식품 공급망 등 국제협력 강화, 견고한 수입, 유통 식품 안전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식생활 안전 정책 분야에선 기호식품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량 저영양 식품의 자율규제를 추진한다. 또한 생식용 식육 미생물 안전관리 강화 등 식품안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원료 단계 농수축산물 안전관리가 엄격하게 추진되고 계란의 살모넬라, 김치와 생굴의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챗GPT는 2025년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축약된다.

첫째, 온라인 유통 식품 안전관리 강화다.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안전 정보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미래 전략 수립이다. 식약처는 HACCP 도입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과 이상기후 등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숙취 해소 식품 등 ‘표시·광고 기준’의 강화다. 올 2025년 1월 1일부터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 숙취 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는 식품은 인체 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넷째, 식품안전나라 플랫폼 개선이다. 소비자와 영업자에게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다섯째, 식품안전 관련 예산의 증액 및 인프라 확충이다. 식약처는 2025년 예산안을 7,489억 원으로 편성하여, 이동식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 확대, R&D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식품안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런 정부의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 식품산업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기 위해 더욱 유연한 관리가 예상된다. 즉 최소한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익에 도움이 되고, 상대국 규제에 맞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균형을 맞춰 나갈 것이다.

이에 이물관리제도, 자가품질검사제도 등을 시작으로 차츰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에서 민간 자율로 전환될 것이며, 글로벌 기준·규격의 조화를 위한 규제 외교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