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로봇 위생ㆍ안전 인증기준 개발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3.0 추진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중심 80개 과제 선정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한다. 또, 치킨ㆍ커피 등 조리 로봇을 포함한 식품용 기기의 위생ㆍ안전 인증기준을 개발ㆍ보급해 조리 로봇 제조업계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소상공인ㆍ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지난 2년간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불합리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1.0 및 2.0 과제를 추진해 왔다.
식약처는 “그간 규제혁신이 소비자 불편 해소와 영업자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 영업자에 한정된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혁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과학적 규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ㆍ국민 등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80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규제개혁 3.0을 통해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생성형 AI 등 혁신제품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을 신속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 미래로 나아가는 새 길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 과제를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하고, 영업신고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해 판매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덜어준다.
국민 분야에서는 식품 영업등록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교육이수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개선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
또,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ㆍ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치킨ㆍ커피 등 조리 로봇을 포함한 식품용 기기의 위생ㆍ안전 인증기준을 개발ㆍ보급해 조리 로봇 제조업계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식품 조리 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해 미래 먹거리 시장의 선점 기회를 제공한다.
식의약 분야 인허가 및 심사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구축, 내년부터 제공한다.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과 인수ㆍ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고회에 참석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식품, 의약품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칫 규제 완화로 국민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는 일은 없도록 관리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법률 개정 등으로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규제혁신 3.0 과제의 85% 이상(80건 중 68건)을 올해 완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하고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일 잘하는 식약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힘들어요! 소상공인>
△100만 소상공인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창업자의 금쪽같은 시간, 위생교육은 찾아가서 해드립니다
△위생교육 제도개선으로 음식점 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동네 정육점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 경감을 위해 면적 변경 미신고 시 행정처분을 완화합니다
△1등급 신고체계 일원화로 의료기기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 민원 보완서류, 민원인이 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축산물운반업 영업자, 전용차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의료기기 회사 주소 표시 간편화로 포장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의 부적합 이력 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위생용품, 영업자 검사 비용을 줄여드립니다
△해외 현지 안전관리에 노력하는 영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합니다
△검사능력이 있는 누구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가 가능해져 소상공인 고용 부담이 완화됩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도 통신판매업자를 통해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에 대한 조사·평가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축산물 해썹 교육 기준 완화로 영업자의 시간·비용이 절감됩니다
△샘플용 위생용품은 수입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시험·검사 기관 교육 실제 필요한 분이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기능성화장품의 신속한 제품출시를 지원해요
△화장품 산업계와 정부 협업으로 표시‧광고 환경을 개선해요
△의료기기 규제전문가(품질책임자) 재취업 시 자격요견 자료 면제로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바이오의약품의 용기 등 기재정보를 쉽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의료기기 허가 등 수수료 감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국내 상표를 부착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숙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축산물 원료를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는 요건을 완화합니다
△동물성 식품에서 천연유래된 보존료에 대하여 입증 의무가 없어져요
△오크칩(향)을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제조원가가 절감됩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장용성 제품을 제조할 수 있어요
<불편해요! 국민>
△번거로운 민원신청, 이제 공무원이 합니다
△어르신 등 ‘장보기 약자’ 이동형 점포에서 축산물도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600만 당뇨환자, 혈당검사지 개봉 후 실제사용 가능기간까지 알려드립니다
△푸드트럭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해 다양한 식품을 즐길 수 있어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환자의 진료비를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의 보다 빠른 보험적용으로 환자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광고가 선별적으로 가능합니다
△한약(생약)제제의 어려운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요
△고용부담 완화로 화장품 리필매장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소비를 촉진해요
△5천만 국민건강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백신을 원활히 공급해요
△소비자가 다양한 치약제 제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바이오의약품 자가투여 주사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 안전해요
△보다 편하게 맞을 수 있는 면역글로불린 제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세포치료제 신속 무균시험법, 현장 활용 도와드립니다
△글로벌 공급망 악화에 대비, 수입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합니다
△품질검사 지원으로 안전한 인체조직을 공급해요
△혁신의료기기 심사 평가 정보공개로 지정율이 높아집니다
△중증 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 제공을 위해 GIFT 지원을 확대합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회수 대상 의약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디지털의료기기, 제품개발 단계부터 이용자중심 접근으로 사용이 쉬워집니다
△폐질환자도 질환 맞춤 영양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필요해요! 미래>
△세상에 없던 생성형 AI 의료기기, 새로운 준비를 합니다
△로봇이 조리한 음식, 안심하고 드세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됩니다
△의약품 GMP 평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썹 기준의 국제조화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디지털 의료제품에 특화된 허가로 최첨단 의료제품을 사용할 기회가 확대됩니다
△감염병 없는 미래를 위해 국내 코로나 변이백신 개발을 최적의 정보로 지원합니다
△1등급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으로 신생 업체의 의료기기 신고가 편리해집니다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도 GMP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기기 GMP 제도개선으로 중복 현장심사 부담감이 해소됩니다
△허가와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목소리를 반영하여 의료제품 허가업무를 혁신합니다
△선제적인 허브류의 안전기준 마련으로 국내 영세농가를 지원합니다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안전한 웨어러블 재활기기가 함께 합니다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은 신속한 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국제적 심사기준을 이끌어 갑니다
△과학적 품질관리로 한약(생약)제제 생산 비용이 절감돼요
△과실주를 원료로 제조하는 다양한 주류 개발이 가능해져요
△곰팡이 독소 국제기준의 조화로 영아용 조제식 산업이 활성화 됩니다
△심사이력이 있는 기능성원료의 심사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시장진입을 돕습니다
△임상시험 동시 신청으로 글로벌 임상시험 시작이 빨라집니다
△바이오기술을 활용하여 단맛이 개선된 감미료(스테비올배당체) 사용이 가능해져요
△안전성이 입증된 원재료는 시험검사 면제로 허가 준비기간 및 비용을 절감해드립니다
<답답해요! 행정>
△답답했던 누리집, AI가 원하는 답을 찾아드립니다
△불편한 방문민원,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국민 비서를 활용하여 개인 SNS로 과태료를 고지합니다
△전자성적서를 모바일로 발급받고, 온라인으로 필요한 곳에 제출해요
△인체이식 의료기기 정보, 어르신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수준의 디지털 표준품 (Digital Standard) 제공으로 반복시험이 줄어듭니다
△3상 조건부 허가품목 정기보고 절차를 시스템화하여 관리 효율을 높여요
△국민이 쓰는 일상 용어로 한 번에 의료기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증명서 재발급은 신청과 동시에 바로 발급 해드립니다
△수입 축·수산물 안전과 신선도 향상을 위한 전자위생증명을 확대합니다
△세척제 및 행굼보조제에 사용가능한 성분, 이제 한 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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