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급변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고, 2025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식품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추진 전략은 △합리적 규제를 통한 안전과 성장 견인 △미래사회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과학·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로 전환 △국제 협력 강화로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이다.

합리적 규제 도입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식약처는 식품산업 발전에 맞춰 기업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 유형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과 무관한 제조 기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 및 맞춤형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환자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비타민 무기질 등 신규 영양성분 원료를 확대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맞춰 영양강화제·인산염 등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발효미생물과 세포배양식품 등 바이오 식품소재를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기술 기반 식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 변화 대응 및 안전성 강화

자연독소,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시험법을 개발하고, 허브류 및 온난화로 재배가 확대되는 작물(망고, 올리브 등)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선제적으로 설정한다.

또한, 식품용 기구 및 포장재의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다회용기 재생원료의 안전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로 혁신

식품 기준·규격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자를 위한 AI 기반 표준 응답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한 식품 기준·규격 개정 이력과 기능성 원료의 물리·화학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글로벌 식품 규격 선도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식품 기준을 선도하고, CODEX를 통한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K-Food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식품 기준·규격 정보를 정리한 번역집을 배포하고, 수출국의 법령 체계를 분석해 국내 식품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식품안전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래 식품산업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