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46호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44호,2020. 5. 29.)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육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와 생식용 식육 식중독균 검사를 통합 관리하여 생식용 식육의 미생물에 대한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생식용 식육 제조·판매업체의 위생 수준을 높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육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와 생식용 식육 검사를 통합하여 관리(안 제2조, 제15조∼제23조, 별지 제2호서식)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현재 각각 실시하고 있는 식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식육의 미생물 모니터링검사에 생식용 식육 식중독균 검사를 추가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  호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육 등의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식육 등의 미생물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검사”란 도축장ㆍ식육포장처리장ㆍ식육판매장ㆍ식육즉석판매가공장(이하 “작업장 등”이라 한다)의 위생관리 수준 파악 및 미생물 오염을 방지ㆍ감소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 “탐색조사”란 모니터링검사 항목 이외의 병원성 미생물을 대상으로 분포상황 등 오염도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검사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식육의 위생관리를 위한 검사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생식용 식육”이란 최종 소비자가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용도로 판매하는 식육(포장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미생물 확인동정 등 확인검사

  3. 탐색조사 계획 수립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식육 미생물 검사 관련 사항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계획해 시행하는 미생물 탐색조사에 필요한 시료채취 및 검사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하는 미생물 검사

  ④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축장에서의 미생물 검사에 한한다.

  1. 식육 중 미생물 검사계획 수립

  2. 분기별 검사결과 종합분석 및 보고

  3. 미생물 확인동정 등 확인검사

  4. 검사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

  5. 탐색조사 계획 수립 및 검사

  6. 그 밖에 식육 미생물 검사 관련 사항

  ⑤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2. 식육의 탐색조사

  3. 분기별 및 작업장별 검사실적 보고

  ② 모니터링검사 항목에 대한 미생물 검사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관내 도축장(양 및 오리는 전문 도축장만 해당한다)을 대상으로 월 4회 이상, 매회 축종별로 3건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 실시하고,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장에 대한 검사는 연간 검사배정 물량에 대해 자체 검사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

  ③ 탐색조사 항목에 대한 미생물 검사는 병원성 미생물 오염도 분포조사 및 검사인력의 검사능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확인검사 실시 등)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미생물시험법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해 최종동정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균주 및 생화학적 성상검사 등 자체 검사성적서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확인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의뢰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분리균주에 대한 최종 확인시험 결과를 해당 검사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모니터링검사 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하며,  해당 작업장 등에도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도축장에서의 검사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분기별 식육 중 모니터링검사 실적과 도축장별 모니터링검사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다만, 도축장별 모니터링검사 실적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자체 검사결과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한 도축장 미생물 검사실적을 분기별로 취합해 오염도 추이 등 분석보고서를 다음 분기 첫 달 2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제14조(검사계획 보고 등)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연도의 도축장에서의 식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계획을 수립해 매년 11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도축장에서의 식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계획(검사물량 등)을 확정해 12월 1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제18조(검사대상 미생물 및 검사기준) ① 생식용 식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항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식중독균으로 하며, 검사기준은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검사항목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검사실시) 생식용 식육 검사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제23조에 따라 통보받은 연간 검사물량에 따라 자체 검사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

제20조(확인검사 실시 등)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미생물시험법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해 최종동정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균주 및 생화학적 성상검사 등 자체 검사성적서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분리균주에 대한 최종 확인시험 결과를 해당 검사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장 업무지원 등

제24조(기술교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미생물 검사 전담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미생물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3. HACCP 적용 작업장의 미생물 검사 전담요원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식육 미생물 검사 관련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최신 검사기술의 전수 등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정도관리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축산물 검사요원의 검사 숙련도 향상 및 검사기관 상호간의 표준화 유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3조제4항의 검사실적 분석결과 및 제1항의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해 미생물 검사 수행상황을 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식육의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계획

□ 시ㆍ도명 :

(단위 : 시료수)

□ 모니터링검사 결과 권장기준 위반내역

(단위 : 시료수)

 ※ A:쇠고기, B:돼지고기, C:양고기, D:닭고기, E:오리고기 

 ※ 작업장명(위반시료수) 기록

 ※ 누계는 1분기부터 해당분기까지의 누계로 작성

□ 모니터링검사 결과 권장기준 위반내역

(단위 : 시료수)

 ※ 작업장명(위반시료수) 기록

 ※ 누계는 1분기부터 해당분기까지의 누계로 작성

□ 모니터링검사 권장기준 위반 작업장 세부내역

□ 생식용 식육 검사기준 위반내역                   (단위 : 시료수)

 ※ 작업장명(위반시료수) 기록

 ※ 누계는 1분기부터 해당분기까지의 누계로 작성

□ 생식용 식육 검사기준 위반 작업장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