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기능 개편…현장 중심 농정 서비스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유사ㆍ중복 기능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이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로 통합되고,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통합된다.
농식품부는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현장 중심의 농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기관 간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 산하에는 13개 공공기관이 운영 중이며, 그중 축산 분야 업무는 축평원, 방역본부, 관리원 등 3개 기관으로 분산돼 있었다. 생산 단계의 스마트 축산 및 이력 관리는 축평원, 위생ㆍ방역 관리는 방역본부, 분뇨ㆍ악취 관리는 관리원이 각각 맡아왔으며, 유통 단계 역시 도축검사 지원과 등급 판정 업무가 분리돼 있어 업무 연계 부족 및 축산농가의 이용 불편이 지적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3개 기관을 통합, 축산 분야 생산ㆍ유통 전반의 현장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생ㆍ방역ㆍ환경ㆍ품질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중복되는 행정 기능을 효율화해 절감된 인적 자원을 현장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ㆍ농촌 인재 육성 기관인 농정원으로 통합되는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소규모 조직(11명)으로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통합을 통해 희망재단의 장학금 사업과 농정원의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예비 농업인부터 청년ㆍ전문농업인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일체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기부금 모집ㆍ전달 기능과 시너지를 통해 농업ㆍ농촌 인재 육성 및 복지 사업을 한층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통합 추진 TF’를 구성하고, 기존 기관 직원들의 고용 승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워 법령 제ㆍ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노동조합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통합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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