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6.1% 증액 8829억 편성

식약처는 2027년 예산안을 올해 8320억원보다 509억원(6.1%) 많은 8829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식품저널DB<br>
식약처는 2027년 예산안을 올해 8320억원보다 509억원(6.1%) 많은 8829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년 예산안에 AI 기반 식품정보시스템 구축(8억원→115억원)과 식품안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9억원→39억원)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전체 예산안은 올해 8320억원보다 509억원(6.1%) 많은 8829억원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식의약 국민안전을 기본으로 K-식의약 성장 견인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7년 예산안을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의약 안전 시스템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 및 고도화 △K-식의약 성장 견인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4개 분야에 중점 투입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7년 예산안 주요 내용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총 2044억원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26) 78 → (’27안) 107억원
○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 (’26) 40 → (’27안) 47억원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26) 20 → (’27안) 28억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26) 37 → (’27안) 75억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26) 84 → (’27안) 100억원 등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 새벽 배송을 통한 농산물 유통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김포)에 이어 경상권과 전라권에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1개소씩 추가 설치, 배송 전 부적합 농산물이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식품 구매ㆍ검사 건수를 1만건으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 마약류 함유 식품 등 위해 우려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부적합 발생 등 사전 안전관리가 필요한 해외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올해 200개소에서 내년 400개소로 2배로 확대하고, 오는 12월 시행되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응한 해외 제조업소 GMO 원료 관리 실태 등 점검을 추진한다. 

2027년 열리는 충청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대비 식음료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교체하고, 현장 위생지도ㆍ점검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식의약 안전 시스템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 및 고도화 총 708억원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 신규 (’27안) 46억원
○AI 기반 식품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26) 8 → (’27안) 115억원
○의약품 허가ㆍ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 (’26) 80 → (’27안) 55억원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신규 (’27안) 6억원
○AI 해썹(HACCP) 평가관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신규 (’27안) 7억원 등

온라인 식품 유통 확대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6종의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통합 구축, 민원ㆍ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국민에게는 실시간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산업계에는 24시간 규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썹(HACCP) 업무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모의평가, AI 위험예측 모델 구축 등을 통해 해썹 조사ㆍ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해썹 인증업체의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AI 해썹 평가관’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K-식의약 성장 견인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총 1752억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할랄 인증기관 운영): 신규 (’27안) 20억원
○식품안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 (’26) 9 → (’27안) 39억원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26) 49 → (’27안) 58억원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26) 50 → (’27안) 84억원
○글로벌 의약품 인허가 심사 규제 기술지원: 신규 (’27안) 48억원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품질 인증 기반 구축(R&D): 신규 (’27안) 49억원 등

K-푸드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중소ㆍ영세 식품업체에 할랄 인증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자격 취득을 추진, 공적 할랄 인증ㆍ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총 2141억원
○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지원: (’26) 75 → (’27안) 80억원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기술개발ㆍ제품화 등 연구(R&D): 신규 (’27안) 50억원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26) 34 → (’27안) 46억원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26) 97 → (’27안) 119억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26) 171 → (’27안) 178억원
○안전평가원 관리운영: (’26) 118 → (’27안) 126억원 등

농어촌 지역 고령화와 다문화가정 증가 등 정보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AI 허위 과대ㆍ광고 피해 예방 등 식의약 안전 정보를 안내하는 ‘식의약 안전 교실’의 대상 지역과 인원을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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