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영업 변경신고 시 영업허가증 등 구비서류 제출의무 삭제

 

 그간 영업자가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영업허가증‧등록증‧신고증 원본을 반드시 첨부해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원본을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해행정의 효율성과영업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❷ 영업신고증 등 보관의무 삭제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은영업소 안에 영업신고(허가)증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영업신고증 분실 등의 사유로 처분하는 것은과도한 측면이 있어영업신고(허가)증 보관 의무와과태료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소분판매업,식품운반업,식품접객업자는 영업신고(허가)증을 업소 내에 보관해야 함 →(개정)보관 의무 및 과태료 규정 삭제

 

 ❸ 식품접객업소 가격표 미게시 및 게시가격 초과 수수 시 처분 강화

 

 최근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시 일부 업소의바가지요금으로 인한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가격표 미게시 또는 게시가격보다 높은가격을 받는 행위에 대한행정제재가 시정명령에 그쳐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경우1차 위반부터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되며,위반이 반복될 경우2차 영업정지10일, 3차 영업정지20일 등으로처분을 강화했다.

 

    * (종전 처분기준) : 1차 시정명령 → 2차 영업정지 7일 → 3차 영업정지 15일

 

 ❹식품안심업소 혜택 강화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받은경우1차 위반에 한해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고,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도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위생이 우수한 업소를 식약처가 인증해 주는 제도

 

 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덜어서 판매 가능한 식품 범위 확대

 

 현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일부 식품*에 대해서는덜어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통‧병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특수영양식품, 알가공품 등

 

 앞으로는소비자의 다양한 소비 형태를 반영하고 식품안전관리에 문제가없는 어육제품,식초,전분3종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영업자의 판매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❽ 수수료 기준 정비

 

  영업허가·등록·신고 변경,지위승계신고 등민원사무를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하고, 한시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한시적 영업신고에 대한 수수료** 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전자민원)방문‧우편민원 수수료(28,000원)근거 규정만 있었음 →전자민원 수수료25,200원 근거 규정 신설

  **(한시적 영업신고)28,000원(신규 영업신고와 동일) →9,300원

 

 또한,한시적 식품원료 인정과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신청에 대한수수료를 현실화*해심사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신규 신청) 10만원→300만원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500만원→850만원

  

 식약처는 앞으로도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제도를 합리적으로정비하는 등국민과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mfds.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010)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홍정미	(043-719-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