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

 

 1.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정비 

  ㅇ (소비 환경) 식품의 유통·소비 경향을 반영한 관리체계 개선

    - 무인매장(식품 판매점) 위생·안전관리 강화* 및 위생교육 확대** 실시 

       * 점검: (’23) 1회 → (’24) 4회, ** 교육: 식품자동판매기업→휴게음식점영업자(추가) 

    - 음식점 옥외 영업장의 조리행위 원칙적 허용* (’23.5.19.) 

       * (기존) 관광특구, 관광숙박업 허용 → (개선)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지역으로
          지자체장이 별도 정하는 경우 허용 

    - 부적합 발생률 등을 반영한 위해 우려 수입식품 및 특정시기 (명절, 김장철 등) 수입 증가 품목의 기획검사 강화 

  ㅇ (정책 환경)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업무 절차 마련 및 관리 기준 개정

    -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i24) 시행에 따른 처리 절차 반영(p317)

    - 자동화·비노출 식품 제조시설의 작업자 위생 규정 현실화(p150)

  ㅇ (유통 환경)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사항목·물량 및 생산·유통 식품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확대

      * 방사능 안전성 검사: (’23) 15,350건 → (’24) 28,320건 (전년 대비 84% 확대)

    -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을 허용하는 수출국 사전평가제(수입위생평가) 업무 절차 반영(p312)

    - 주요 축산물, 수산물* PLS(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 시행(’24.1.1~) 

 

2. 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 처리절차 등 반영

  ㅇ 식품·축산물 영업자 생산실적 보고기한* 완화( ｢식품위생법｣, ’23.1.30.시행) 

      * (기존)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 (개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ㅇ 신규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시간 단축* ( ｢식품위생법｣, ’24.1.1.시행)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기존) 8시간 → (개선) 6시간 

  ㅇ 기타 식품판매업장* 에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포장육 판매 허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23.3.1.시행) 

     *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곳에 한함

  ㅇ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금지 규정의 방송매체 개정( ｢어린이 식생활법｣, ’24.2.9.시행) 

      ※ 대상 매체에 ｢인터넷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추가 

 

3. 국회 등 외부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반영

  ㅇ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대책 강화

     - 원인조사 대상 시설에 영유아 대상 어학원 추가, 조기경보-나이스 (교육행정 정보서비스) 시스템 연계 및 성능 개선 등 관리 강화 

  ㅇ 일본산 수산가공식품 안전관리 강화

     - 수산물 원료 50% 이상 함유 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ㅇ 이유식 제조업체 대상 특별 점검 강화

     - 영·유아용 이유식 제조업체 대상 원재료 함량 표시·판매 집중 점검 등 위생·안전관리 강화(’23. 1회→ ’24. 2회) 및 수거·검사 병행

  ㅇ 편의점,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식품위생법 위반 지속 발생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 및 계절별(나들이철, 행락철), 주요 위반사항(소비기한 경과 등) 중심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