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식품기술사협회(회장: 정경훈)는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206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협회의 공식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정부(고용노동부)의 '기술사 응시자격 완화 관련' 정부입법 안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1. 주요 의견 

   가. 기술사 자격의 신뢰성과 권위 훼손 우려 

   나. 산업 안전 및 품질 리스크 증가

   다. 전문 인력 양성 체계의 붕괴 가능성

2. 식품산업관점에서의 우려

   가. 식품안전은 경험기반 산업

   나. 식품사고의 사회적 파급력

3. 글로벌 정합성(Global Harmonization) 측면

   가. 주요 선진국 제도와의 불일치

   나. 국제 경쟁력 및 상호인정 저해   로 제시하여

기술사 경력요건 완화는 단기적 인력 확대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자격 신뢰도 저하, 안전 리스크 증가,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제기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규의 진행현황의 열람 및 의견 제시는 개인으로도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가능합니다.